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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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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유감]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하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이 내려졌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뒤로 ‘낙태죄’는 계속해서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돼왔고 대상이었던 여성들은...

2019-06-26 06:16:00

변협, '낙태죄 위헌소송' 김광재 등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 등 7명을...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률대리인을 맡아 외국입법례 등을 통해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2019-06-24 19:31:00

걱정스러운 낙태죄 헌재결정 이후 상황

-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2019년 4월 11일 새로운 멤버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2019-06-24 10:10:00

헌재 폐지결정 두달만에…낙태죄 첫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019-06-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