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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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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 후 두 달, 낙태죄 입법 방향 어디로 가나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여성계·의료계·종교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2019-06-20 07:22:00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 유예'"..'헌법불합치' 영향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을 밝혔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

2019-06-21 10:33:00

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두달 만에 첫 기소유예

광주지검, 원치 않는 임신한 지 12주 이내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두달여 만에 낙태죄에 대한 첫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광주지검 여성...

2019-06-21 0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