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승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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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 2019.04.12 PM 05:02, 1,004회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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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현지시간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네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일본 손을 들어줬었지요.
1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열심히 대응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네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일본 손을 들어줬었지요.
1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열심히 대응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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