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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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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19.04.12 PM 05:02, 60회 읽음 글 주소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현지시간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네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일본 손을 들어줬었지요.

1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열심히 대응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네요!

 
  • #WTO
  • #일본산수산물
  • #수입금지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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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ube 2019.04.12 21:17:53
최초라 합니다. 2심에셔 뒤집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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