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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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ube
, 2018.11.19 PM 05:58, 757회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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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실상 탄핵 공감 의견을 내었습니다.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절반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3시간 격론끝에 찬성 53 반대 43 기권 9 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격론도 찬성수도 이런 사태에 어울리는 걸까 싶긴 하지만 법관님들의 세계는 저는 모르니 어쩔 수 없지요.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절반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3시간 격론끝에 찬성 53 반대 43 기권 9 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격론도 찬성수도 이런 사태에 어울리는 걸까 싶긴 하지만 법관님들의 세계는 저는 모르니 어쩔 수 없지요.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사법농단
- #판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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