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 제지
金 "왕복티켓 끊었는데 해외 도주라니..."
법무부 "피내사자도 넓게 보면 피의자다"
"권한없는 조사단, 과잉조치로 볼 수 있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공식화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상부에 보고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법무부 조치에 대해 법 절차상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피조사자’ 출국금지, 과잉조치? 선제적 대응?

김 전 차관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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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