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 3명은 이미 사퇴 의사도 표명한 상태다. 본격적인 징계안 심사를 앞두고 사퇴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민주당 측 반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민주당 4명·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해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다. 권고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제출된 징계안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곳인 셈이다. 원칙상으로는 자문위 회의 일시, 안건 등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두 비공개다. 총 8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는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당 추천 4인(장훈열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박은태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한국당 추천 3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바른미래당 추천 1인(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 첫 회의는 지난 18일 개최됐다. 지난 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이 일괄 상정된 지 11일 만에 열린 첫 회의였지만, 자문위워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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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