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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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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무엇보다 사법권을 비웃으며 법위에 군림하고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는 전두환 씨에 대하여 이제는 강제구인 등 단호한 조치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 아베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가리기...

2019-11-12 11:08:00

北 "한미동맹 폐기할 때"…美에스퍼 방한 앞두고 선전 강화

이 매체는 "지금껏 미국은 남조선미국(한미)상호방위조약, 남조선한미행정협정 등 날강도적인 조약, 협정들을 내걸고 남조선에 틀고앉아 온갖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2019-11-12 08: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