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본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2019-11-19 16:37:00
소방 국가직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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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2019-11-19 16:37:00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2019-11-19 16:25:00국회의 입법절차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밟아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19 16:26:00국회는 이날 ‘소방공무원법ㆍ소방기본법ㆍ지방공무원법ㆍ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ㆍ지방교부세법ㆍ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2019-11-19 17:49:00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2019-11-19 17:47:00맨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방관 국가직화를 밀어붙였지만 법제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거나 소방 업무의...
2019-11-19 16:31:00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이같은 소방관 국가직...
2019-11-19 17:06:00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 시행되며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2019-11-19 17:00:00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절차법 등 나머지 법안들의 시행령 등을 조속히 마련해...
2019-11-19 16:48:00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모두 처리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다. 지자체 여건에...
2019-11-19 1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