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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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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쟁에 마비된 국회…민식이법 우선 처리도 어렵다

관련 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물론 초유의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은 여당 내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있을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2019-12-02 05:52:00

'민식이법' 말고 이 법안도 막혔다...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법 제정 환영하는 논평 쓰고 있었는데... 소식 듣고 황당"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 대표는 "청년기본법은... 앞서 지난 11월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19-12-02 22:23:00

김민식군 아버지 "민식이법, 정치 거래 제안…모욕적"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은 모욕적이었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스쿨존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통과를 고대하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분노로...

2019-12-02 20:23:00

좌초 위기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으로 '거래'하는 국회

놓인 '민식이법'과 이러한 비쟁점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치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민식이 어머님께...

2019-12-02 19:41:00

이번엔 필리버스터 변수…유치원3법·민식이법 운명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치원3법은... 방향으로 법 개정하는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한유총은 황 대표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2019-12-02 04:16:00

나경원 "與 불법 국회봉쇄 3일차…민식이법 등 발 동동 굴러"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12-02 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