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반복하면 벌금 50만엔 때린다…日서 첫 처벌 조례
일본 가와사키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일동포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가와사키시...
2019-12-12 17:08:00
헤이트 스피치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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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일동포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가와사키시...
2019-12-12 17:08:00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일본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
2019-12-12 16:37:00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하는 '헤이트스피치'에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2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12-12 15:30:00일본에는 인종 차별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혐한 시위가 극성인 도쿄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2019-12-12 19:00:00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12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2019-12-12 15:02:00벌금 최대 550만원·성명 공표도…혐한시위 억제 효과 주목 재일교포들 "가와사키시 조례 환영…日 전국으로 확대돼야"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에서 12일 '헤이트 스피치...
2019-12-12 15:08:00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스피치'(특정집단을 겨냥한 한 혐오·증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2019-12-12 17:42:00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 본회의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담은 인권 조례를 가결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2019-12-12 16:44:00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12일 혐한(嫌韓) 시위 등에서의 '헤이트 스피치'(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2019-12-12 16:32:00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인과 재일동포 등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hate speech·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규제가 통과된 것은...
2019-12-12 1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