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2019-12-13 09:33:00
송인권판사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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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2019-12-13 09:33:00부장검사 포함, 재판에 검사 9명 투입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가 19일 오전 진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4회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측의...
2019-12-19 14:53:00법세련은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2019-12-13 15:22:00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2019-12-13 09:39:00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2019-12-13 09:39:00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2019-12-13 09:39:00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
2019-12-13 09:39:00"재판부, 무죄 선고하려 작심한 것"…"檢, 송인권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 해야"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법원이 전날 검찰의 정경심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강력히...
2019-12-12 07:37:00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2019-12-13 09:35:00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2019-12-13 0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