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만 위한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요~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 논란의 여성폭력방지법! 별책부록에서 핵심만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제작 : 전혜원 PD(one@ytnplus.co.kr) 내레이션 : 오세혁 아나운서
2019-11-22 15:50:00
여성폭력방지법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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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 논란의 여성폭력방지법! 별책부록에서 핵심만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제작 : 전혜원 PD(one@ytnplus.co.kr) 내레이션 : 오세혁 아나운서
2019-11-22 15:50:0012월부터 여성폭력방지법이 효력을 발생하지만 제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20대 국회는 잠자고 있는 미투 등 젠더 폭력 관련 입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말로만 안타깝다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는...
2019-11-25 14:38:00원래 여성폭력방지법에 남성도 포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은 '남성 혐오법'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에게 직접 가짜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짜 일까요? 별책부록에서 속...
2019-11-22 15:53:00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보다 강하게 피해자 보호에...
2019-10-28 12:20:00제가 이번에 1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도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2019-11-15 17:56:00김시현 의원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호해 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9-11-16 15:46:00예를 들어 여성폭력 방지법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미투 관련 법안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도 그렇다. 정말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잘...
2019-09-29 19:09:00미국은 1994년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예방 및 수사, 피해자보호 등에 사회 전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내 가정폭력발생 비율이 64% 감소하였고, 여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2019-07-23 06:00:00(이 법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실제로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남성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논리가 횡행했다”면서도 “법 시행 전 개정안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12월...
2019-02-18 17:00:00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폭력의 원인과 성격 등을 법 조항으로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평등 사회의 지표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2019-02-18 1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