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장영상] 백혜련 의원 "법사위가 제안한 법률안, 심사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 진선미 의원, 조응천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9-12-27 17:54:00
백혜련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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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 진선미 의원, 조응천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9-12-27 17:54:00ⓒ 유성호 ▲ '아수라장' 속 제안설명하는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 속에 발언대로 나와 형사소송법...
2019-12-27 16:25:00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 국민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및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대상에...
2019-12-27 15:54:00백혜련 의원의 원안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약한 조항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원안은... 그런데 백혜련 안이 있었고 권은희 안이 있었잖아요. 이걸 절충해서 합의안이 나왔었잖아요. [최영일]...
2019-12-27 12:10:00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인데요. 4+1 협의체에서 새로운... 권은희 의원 안과 백혜련 의원 안은 비록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사법개혁특위에서 계속...
2019-12-27 14:00:00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혜련 안', 그리고 막판 이견으로 결국 따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두 공수처법의 본회의...
2019-12-26 18:27:00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백혜련 안)'의 주요 골자를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것이다. 실제로 4+1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책임져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2019-12-26 04:00:00이 조항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는 없었지만 최근 4+1 협상 과정에서 추가돼 수정안에 반영됐다. 주 의원은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이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
2019-12-27 11:16:00윤 총장은 당초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이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도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더불어 역사상...
2019-12-27 06:03:00KBS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판결의 전제: '계엄문건'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2019-12-27 0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