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사면복권…한상균·이광재·곽노현 포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2019-12-30 11:01:00
특별사면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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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2019-12-30 11:01:00정부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2019-12-30 11:00:00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거 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번 사면 규모와 의미...
2019-12-30 11:01:00법무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2019-12-30 11:00:00(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2019-12-30 11:01:00◇ 김영삼 정부 ▲ 1993년 2월∼1998년 2월 = 9차례 특별사면 ◇ 김대중 정부 ▲ 1998년 2월∼2003년 2월 = 8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정부 (8차례) ▲ 2003년 4월 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2019-12-30 11:19:00[[the300]] 바른미래당이 30일 연말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강신업 당 대변인은 논평으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2019-12-30 11:52:00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2019-12-30 11:02:00정부가 2020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지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사범 등 5...
2019-12-30 11:35:00바른미래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2019-12-30 1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