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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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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 초과해 8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제한속도를 30㎞초과해 운전을 하다가 장애인 의자차를 들이 받고 80대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10월에...

2020-01-02 17:22:00

태호·유찬이 숨지게 한 운전자, 형량 1년 늘었지만…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태호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한 청년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애들 둘이 사망했지...

2020-01-07 20:45:00

횡단보도서 자전거 충돌해 1명 숨져…트럭 운전자 실형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2020-01-07 11:21:00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밤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2020-01-07 1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