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대…정보공유 처벌은 어쩌나
이를 감안하면 세대주에게 통보된 성범죄자 알림 메시지를 다른 가족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2020-01-07 07:43:00
성범죄자 알림e - 20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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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하면 세대주에게 통보된 성범죄자 알림 메시지를 다른 가족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2020-01-07 07:43:00정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12-16 21:25:00【 기자 】 혼자 사는 20대 강 모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1인 가구 여성 -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고 뜨는데 저희 집 되게 가까이로 나오는...
2019-12-16 20:38:00'탐사보도 세븐' 예고편 오늘(13일) 밤 10시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에서는 '보호관찰관제도·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한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
2019-12-13 21:50:00【 기자 】 혼자 사는 20대 강 모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1인 가구 여성 -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고 뜨는데 저희 집 되게 가까이로 나오는...
2019-12-17 13:26:00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보호관찰관제도·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한다. 13일(금)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서는 지난 2008년 8세 여아에게 끔찍한...
2019-12-13 12:03:00오늘(13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보호관찰관제도·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한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 조두순이 정확히 1년...
2019-12-13 15:33:00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제공하고 있지만 허술한 점이 많았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한 성범죄자 A씨는 실거주지를 거짓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27 09:01:00현재 이름·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앱, 우편을 통해 공개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층·호수 등 세부 주소는 같은 읍...
2019-08-13 08:42:00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가 실거주지로 등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근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두순의...
2019-12-13 1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