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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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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인준안·검찰개혁법·유치원3법 '본회의 가결'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현안이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01-13 20:47:00

[속보]유치원 3법, 국회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마약 중독·정신질환자 등 학교 설립 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2020-01-13 20:45:00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패트 상정 1년 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2020-01-13 20:43:00

'유치원 3법' 발의한 박용진…"다음 순서는 교사 처우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2020-01-13 20:37:00

'원비 받아 명품백' 사라질까…유치원 3법 통과

◀ 앵커 ▶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가 재작년 10월,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최초 공개한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한유총의 집단 반발과 국회...

2020-01-13 2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