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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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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첫 무죄' 비판…"정당화 안돼"

사법농단 의혹 첫 판결이 무죄가 나온 데 대해 이 사건 의혹을 촉발한 전직 판사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형사 사건이 이 사건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01-13 14:33:00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유해용 무죄에 "본질은 헌법위반"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13일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2020-01-13 14:43:00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무죄 판결에 "왜 우리나라만?" 분노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해당 사건의 첫 판결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2020-01-13 15:30:00

이탄희 전 판사, 유해용 무죄에 "사법농단 본질은 헌법위반"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오늘(13일)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2020-01-13 1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