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2020-01-15 01:04:00
배드파더스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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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2020-01-15 01:04:00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2020-01-15 05:02:00[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1년 반, 그동안 113명이 양육비를 주기...
2020-01-15 04:48:00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2020-01-15 01:02:00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1-15 01:16:00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01-15 06:51:00손씨는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에 남편의 사진과 정보를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중순 처음 문을 열었다. 법원 판결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2020-01-15 05:06:00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01-15 01:38:00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01-15 02:51:0014일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2020-01-14 1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