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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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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숨지게 한 상선 선장에 잇달아 벌금·집유형

앞서 같은 날 형사 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도 선원이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C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현지 항구에서 화물...

2020-03-08 19:28:00

[왜?] 촉법소년 하향 효과? 이수정 교수·천종호 판사 "글쎄"

천종호 판사 “괴물 낙인 대신 기회를 줘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 재판을 전담해 온 천종호 판사는 ‘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천종호...

2020-01-25 00:01:00

[국민논단-천종호] 호의는 공동체의 꽃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지배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배려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참된 호의는 공동체에 바치는 꽃이고, 공동체의 품격을 일깨우는 향기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12-03 04:02:00

[국민논단-천종호] 진리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숨어서는 불법과 부도덕을 자행하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유불리를 떠나 공동선인 규범을 지켜내는 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진정한 자유인이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11-05 04:04:00

[국민논단-천종호] 정의를 운에 맡길 수 없다

수 없다 해도 운으로 인한 결과를 더욱 고착시키고 청년들의 선의의 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최후의 적폐’임을 기억해야 한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10-08 04:02:00

[국민논단-천종호] 도덕성 회복과 정의

하고, 도덕을 윤리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풍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성품과 삶을 지향하며 제도의 도덕성을 능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9-09-10 04:03:00

[국민논단-천종호] 강도 피해자가 너의 이웃이다

인간에게서 덕과 선을 바탕으로 하는 성품을 빼면 인간은 정체성 없는 유령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덕의 윤리가 시급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8-13 04:05:00

[국민논단-천종호]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법의 존재 목적이다. 또 이는 ‘심화되는 권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7-16 04: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