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지키는 ‘민식이법’ 이달 25일 시행.. 어떤게 바뀌었나
경기 구리시의 스쿨존 전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다....
2020-03-19 17:46:00민식이법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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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 스쿨존 전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다....
2020-03-19 17:46:00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이달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2020-03-19 16:45:00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이달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2020-03-19 15:22:00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2020-03-19 17:07:00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9일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2020-03-19 09:35:00도로교통공단이 법 내용을 정리한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2020-03-19 17:45:00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법안 내용을 풀이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카드뉴스는 민식이법의...
2020-03-18 16:18:00충남 당진시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지난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2020-03-18 09:58:00대구시 남구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법 개정안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2020-03-15 1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