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D-1...스쿨존서 규정속도 지켜도 사고나면 처벌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규정속도 지켜도 스쿨존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갑자기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을...
2020-03-24 06:10:00
민식이법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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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규정속도 지켜도 스쿨존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갑자기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을...
2020-03-24 06:10:00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양천구의 스쿨존이 있는 6차선 도로를 30분 동안 지켜봤지만 차량 10대 중 2대 정도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2020-03-24 03:03:00내일(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2020-03-24 15:04:00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03-24 11:59:00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2020-03-24 13:06:00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24일 공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2020-03-24 15:04:00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2020-03-24 11:03:00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이행계획은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앞서 발표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2020-03-24 12:54:00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다가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2학년...
2020-03-24 15:54:00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중처벌 조항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2020-03-24 1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