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틀째…학부모들 “개학하면 더 큰일, 개정 필요”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인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민식이법의 개정...
2020-03-26 09:54:00
민식이법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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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인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민식이법의 개정...
2020-03-26 09:54:00어제(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 지켜야죠, 뭐. 재간 있겠어요?] 그만큼 보행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2020-03-26 21:48:00법 시행이 임박한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했다. 23일 한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형량이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2020-03-26 16:01:00없어 ▲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 거제신문 시, 8억5000만원 예산 확보...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준비 중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2020-03-26 10:25:00그후 6개월이 지나 '민식이법'이 전국에서 시행됐다. 지난 10월 발의된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실행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2020-03-26 13:00:00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숨진 9살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안이...
2020-03-26 09:47:00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인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민식이법의 개정...
2020-03-26 11:34:00광주시는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장비(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2020-03-26 17:16:00경남도교육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교육 강화... 박종훈 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에도 힘써...
2020-03-26 16:08:00민식이법은 두 건의 법 개정으로 이뤄져 있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2020-03-26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