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형…'징역' 어떻게 피했나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2020-04-27 14:49:00
금고형 - 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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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2020-04-27 14:49:00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
2020-04-27 10:59:00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2020-04-27 14:28:00법원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대전지방법원...
2020-04-27 15:13:00연합뉴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0-04-27 14:51:00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은...
2020-04-27 14:18:00응급상황도 아닌데 구급차를 운전하며 빨간불에 통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2020-04-25 08:01:00징역형은 아니라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이란 형량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과거 판례에 비해...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2020-04-27 15:16:00한편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되는 형벌 중에 하나로 징역형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2020-04-27 14:29:00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
2020-04-27 1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