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한 달…과속 줄고 보험 가입 크게 늘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례는 줄어들고, 운전자보험 가입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2020-04-27 17:38:00
민식이법 - 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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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례는 줄어들고, 운전자보험 가입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2020-04-27 17:38:00민식이법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의무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2020-04-27 11:36:00김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제처와 국회가 직접 나서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2020-04-27 15:46:00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서 그...
2020-04-27 11:14:00지난달 3월 말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 수는 35만4857명을 기록했다. 청원은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2020-04-27 16:27:00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판결 선고후 민식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아이를...
2020-04-27 16:01:00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김군의 부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2020-04-27 15:13:00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2020-04-27 14:49:00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2020-04-27 11:02:00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2020-04-27 1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