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1심 징역 4년 “정경심, 이자에만 관심…사모펀드 범행 가담 안 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세 개 혐의 중 두 개 혐의를 유죄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2020-06-30 16:16:00정경심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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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세 개 혐의 중 두 개 혐의를 유죄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2020-06-30 16:16:00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 외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있지만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주목을 끌었던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2020-06-30 17:37:00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 혐의 3개 중에서는 증거인멸교사죄 1개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서, 그의 처 정경심에게 유치한 자금으로 이익을...
2020-06-30 17:22:00법원은 조 씨의 횡령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정 교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2020-06-30 16:52:00‘기업사냥꾼’ 행위 대부분 유죄 인정 정경심과 공모는 상당 부분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2020-06-30 17:46:00재판부는 특히 조 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가담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씨를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코링크PE 블루펀드에 대해 금융위에 거짓...
2020-06-30 16:18:00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지...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2020-06-30 16:14:00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2020-06-30 17:12:00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2020-06-30 16:56:00또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주된 쟁점이 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선, 대여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율을 고려해 한정된 일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2020-06-30 1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