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그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한 택시기사…"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 검토해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차량 이동을 막아 응급 환자 이송이 지체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처벌해야...
2020-07-04 07:01:00
택시기사 - 202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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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라고 한 택시기사…"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 검토해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차량 이동을 막아 응급 환자 이송이 지체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처벌해야...
2020-07-04 07:01:00청와대 국민청원에 3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오전 9시 현재 28만5000명이 동의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2020-07-04 09:10:00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 28만명을 넘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2020-07-04 09:54:00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형사법 위반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자 형사과 강력팀...
2020-07-04 15:47:00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는 택시기사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 일단 이송 후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자는 말에 택시기사는 “그럼 나 치고 가라고,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2020-07-04 14:23:00청원인은 응급환자 이송 중임을 호소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건처리가 먼저라며 차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 온 뒤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5시간만에 환자는 사망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2020-07-04 15:17:00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형사법 위반 여부 추가 수사를 위해 강력 1개팀을 지원한 것으로 4일...
2020-07-04 14:58:00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
2020-07-04 11:42:00청원인은 당시 택시기사가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했다고 작성했다. 실제로 청원인이 제시한 사고 현장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고가...
2020-07-04 14:30:00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4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8)에게 징역 20년을...
2020-07-04 08: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