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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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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디지털교도소가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비난 댓글을 다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사이버...

2020-07-06 20:14:00

"손정우·n번방 이용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주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부터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2020-07-06 21:43:00

"흉악범 얼굴·전화번호 내가 공개"…'온라인' 교도소

"가혹 행위 인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술 자리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일삼은 팀닥터를 비롯해, 선배 선수...

2020-07-06 20:10:00

방통심의위,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민원 접수

권리침해대응팀에 접수…당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만 민원 제기 가능 성범죄자 등 흉악범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접속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관련기사...

2020-07-03 13:07:00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이트가 떴다

'디지털교도소'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살인자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심지어 연락처까지 공개한 게시물도 있다. 해당...

2020-07-02 11:09:00

늘어나는 신상공개…"공공이익 vs 인권침해"

박사방 사건 당시 '자경단'이나 최근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 공개를 놓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주 / 변호사...

2020-07-04 0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