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모아지는 관심…재범 예방 가능한가
중인 조두순(68)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재범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두순은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기...
2020-09-10 14:26:00
조두순 사건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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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조두순(68)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재범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두순은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기...
2020-09-10 14:26:00'조두순 사건' 재판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화학적 거세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약물 투여가...
2020-09-10 07:15:00재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잖습니까. 조두순 사건이 뭔지 부터 짚고 가보죠.
2020-09-09 20:36:00국민적 공분이 컸던 '조두순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한 개요와 함께 혐의에 대해 짚어주시죠. -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던 점을 들어 '주취 감경...
2020-09-10 15:31:00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그야말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돼 감형되면서 징역 12년을...
2020-09-10 17:40:00한 네티즌은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 때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며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출소 후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에는 63만여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2020-09-10 14:54:00◎ 승재현 > 어떻게 보면 조두순 사건이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에,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많은 전환점을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신상공개가 이뤄졌고...
2020-09-10 08:31:00조두순 사건은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2020-09-10 14:36:00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등 재범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법원에 음주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두순사건
2020-09-10 13:43:00알림 ·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율 얼마나 줄었나? · 이수정 교수 "재심 불가…'보호수용제도' 논의해야" ·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은? · '보호수용제도' 어떻게 생각하나? ·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청와대 청원글...
2020-09-09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