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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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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동승자도 공범…제2의 윤창호법 발의"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며...

2020-09-11 11:16:00

만취운전 벤츠에 50대 치킨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한 뒤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2020-09-09 1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