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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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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엄단 해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관련... 소병철 의원은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2020-10-21 15:13:00

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20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은 모두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는...

2020-10-21 10:41:00

소병철 의원 "검찰,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심각"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법무부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2020-10-20 09:47:00

소병철 “檢, 김봉현 5개월간 66회 소환… 사실상 고문”

1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출석 조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2020-10-19 1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