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치유실’ 부정적 여론에… 전주교도소 “폐쇄 검토 중”
전북 전주교도소가 재소자를 위해 노래방 등으로 꾸민 ‘심신 치유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설치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데 따른 부담...
2020-10-31 09:02:00
심신 - 20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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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교도소가 재소자를 위해 노래방 등으로 꾸민 ‘심신 치유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설치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데 따른 부담...
2020-10-31 09:02:00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 치유실' 페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을 연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신 치유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2020-10-30 15:16:00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 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을 연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심신 치유실에 대한...
2020-10-30 14:51:00이른바 '심신 치유실'(노래방·게임기 등)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이 범죄자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 치유실에 대한...
2020-10-30 16:46:00전북 전주교도소 내 설치된 ‘심신 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이 논란이 되자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측은 “심신 치유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2020-10-30 14:49:00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2020-10-30 08:49:00(43)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피해자들 5명... 특히 1심은 안인득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대법원 판례는 범행 당시 변별력이...
2020-10-30 08:19:00대법원은 안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2020-10-30 07:01:00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해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안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안씨는 무기징역이 과하다며...
2020-10-30 09:14:00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1심은 안씨가 계획적인...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0-10-29 1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