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으로 공수처법 改惡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운운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 등을 거치지 않고 의석 수를 내세워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020-12-08 23:43:00
공수처법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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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 등을 거치지 않고 의석 수를 내세워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020-12-08 23:43:00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중 가장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서 야당 몫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2020-12-08 15:11:00결국 대통령의 방점은 "개혁입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에 찍혀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여당이 오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공수처법 통과...
2020-12-08 21:52:00김지훈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홍위검찰'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2020-12-08 12:58:0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회의 공수처법 처리 후...
2020-12-08 21:08: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홍위검찰’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2020-12-08 13:25:00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개정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론 한번 없이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2020-12-08 21:03:00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이 임박했다. 여권은 공수처가 거대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2020-12-08 21:01:00◀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12-08 12:14:00<공수처법 처리 '결정타'는 안건조정위>인데...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 갈등 때문에 오늘 안건 조정위를 거쳤잖아요? 여기서 좀 소란스러웠죠 ◀ 기자 ▶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을...
2020-12-08 2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