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法으로 대못 박는다 [부동산360]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2020-12-22 09:13:00
1가구 1주택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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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2020-12-22 09:13:00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2020-12-22 11:54:00개정안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 규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주거정책에서 1가구...
2020-12-22 11:57:00‘1가구 1주택’을 법률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12-22 11:10:00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투기 활용 금지를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20년간 주택 수가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2020-12-22 10:51:00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주거기본법...
2020-12-22 10:08:00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2020-12-22 11:31:00[[the300]]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정책의...
2020-12-22 09:58:00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020-12-22 09:47:00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2020-12-22 11: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