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징계 재가 재량 없다"…법조계 "법적 책임 최소화 의도"
김진욱 / 변호사 "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고,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청와대가 법조문을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번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추...
2020-12-17 21:06:00
김진욱 변호사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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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변호사 "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고,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청와대가 법조문을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번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추...
2020-12-17 21:06:00-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관련 김진욱 변호사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020-11-09 11:55:00한국정보기술(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감찰 목적이 아닌 검찰 수사기록에 민간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부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2020-12-07 11:30:00또 남은 사람이 김진욱 변호사인가요? ◆ 권영철> 네,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판사로는 3년 재직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 김현정...
2020-11-12 09:33:00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5G 서비스가 당초...
2020-10-22 16:47:00김진욱 / 변호사 "7명이라고 수를 명시적으로 못 박고 있고, (7명에 미달하면) 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민주당은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7명을 못...
2020-12-10 21:06:00김진욱 변호사는 5G 서비스가 통신사 광고와 달리 속도, 통화품질, 데이터 전송량 수준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지역 간 기지국수 격차, LTE보다 미흡한 망 구축, 전국 기준 3%에 불과한 옥내...
2020-10-22 16:47:00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욱 주원 변호사는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법적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효율적으로 초기에 5G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2020-10-22 22:57:00한편, 과방위는 정진수 부사장의 참고인 출석 철회와 함께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 참고인 출석 일정을 변경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2일...
2020-10-07 14:25:005G 통신망 검증 참고인 배경에 관심 이중 김진욱 주원 변호사는 과기정통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고, 5G 투자 검증을 위해 불렀다”고 말했다. 김...
2020-09-24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