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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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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2020-12-29 11:01:00

성주 사드 기지 주민,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 나서

대변인 "사면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반대 시위 주민에게 29일 특별사면 조치가 내려지자 주민들은 사면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주민...

2020-12-29 11:46:00

정부, 3024명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정부는 29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2020-12-29 11:53:00

제주해군기지 집회 관련 등 3천여 명 새해 특별 사면

정부가 2021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지난 '2020 신년 특별사면'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네 번째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2020-12-29 11:01:00

신년 특별사면 3,024명 단행…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2020-12-29 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