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2020-12-29 11:01:00
특별사면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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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2020-12-29 11:01:00대변인 "사면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반대 시위 주민에게 29일 특별사면 조치가 내려지자 주민들은 사면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주민...
2020-12-29 11:46:00법무부가 소상공인 등 3024명에 대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회복 등을 위한 민생 사면이 중심이어서 선거 사범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2020-12-29 11:01:00정부는 29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2020-12-29 11:53:00정부가 2021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지난 '2020 신년 특별사면'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네 번째 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2020-12-29 11:01:00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총 302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2020-12-29 11:28:00추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며 "생활고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2020-12-29 11:02:00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주해군기지·사드 배치를 반대해 사법처리를 받은 26명을 포함한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2017년 취임 이후 네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2020-12-29 11:09:00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전체 대상자 302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920명으로 97%를 차지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애로를...
2020-12-29 11:10:00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2020-12-29 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