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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재호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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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국정원, 베트남전 국군 민간인 학살 조사문건 공개"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 이범균 이동근)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2020-10-14 14:10:00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공개 소송…2심도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이범균·이동근)는 14일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10-14 14:25:00

민변 "국정원,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이범균·이동근)는 이날 임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2020-10-14 1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