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 "아, 끝내 이렇게"…중대재해법 통과에 유족들 탄식
오늘(8일) 국회에선 지난해부터 진통이 거듭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업장에서 사고사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게 골잔데요. 다만...
2021-01-08 17:57:00
중대재해법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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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국회에선 지난해부터 진통이 거듭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업장에서 사고사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게 골잔데요. 다만...
2021-01-08 17:57:00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귀를 닫고 있다”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2021-01-08 17:56:00(사진=소공연)[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업주 등 대다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2021-01-08 17:45:00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 된 것과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2021-01-08 17:52:00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때문"이라며 "98.8%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
2021-01-08 17:56:00법 적용 유예 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두기로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 5만205곳(2018년 말, 통계청 기준)엔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날까지 ‘2년 시행 유예’를 두는 방안이 논의됐던 50~99인 사업장도 1년...
2021-01-08 00:02:00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컥했다. 강...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다”며 “법 제정의...
2021-01-08 17:53:00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을...
2021-01-08 17:36:00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정부와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여야는 어제(7일)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2021-01-08 12:07:00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반대 표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2021-01-08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