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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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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통과, 그저 참담할 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 된 것과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2021-01-08 17:52:00

강은미, '중대재해법' 제정에 울먹…"허점투성이 법안 유감"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때문"이라며 "98.8%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

2021-01-08 17:56:00

중대재해법 제정 앞두고 ‘울컥’ 강은미… “서글프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컥했다. 강...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다”며 “법 제정의...

2021-01-08 17:53:00

정총리 "3차 대유행 정점 통과"…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정부와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여야는 어제(7일)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2021-01-08 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