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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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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최초

김 원내대표는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

2021-02-04 15:24:00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가결, 찬성 179 vs 반대 102

표결 이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2021-02-04 16:25:00

찬성 179,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한 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탄핵 소추안은 목적,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졸속으로...

2021-02-04 15:26:00

임성근 판사 측 "탄핵 납득 어렵다" 대법원은 "입장 없다"

[[theL] 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 사유 없다는 것 설명해 나가겠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인...

2021-02-04 17:09:00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명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2021-02-04 15:25:00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021-02-04 17:06:00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유력"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추진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2021-02-04 12:31:00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에 여야 상반된 목소리 내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결정후 논평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

2021-02-04 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