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최초
김 원내대표는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
2021-02-04 15:24:00
임성근 판사 - 2021.02.04 |
목록 |
김 원내대표는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
2021-02-04 15:24:00표결 이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2021-02-04 16:25:00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한 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탄핵 소추안은 목적,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졸속으로...
2021-02-04 15:26:00[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2021-02-04 17:10:00[[theL] 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 사유 없다는 것 설명해 나가겠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인...
2021-02-04 17:09:00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찬성이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기면서 임...
2021-02-04 15:59:00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명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2021-02-04 15:25:00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021-02-04 17:06:00[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추진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2021-02-04 12:31:00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결정후 논평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
2021-02-04 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