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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이유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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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판사 탄핵 변수? 퇴직 전 헌재 결정 가능한가

엄태섭 변호사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가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탄핵 실효성은 의문.." [앵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 이유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2021-01-29 2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