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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발의..."학습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특정한...

2025-11-05 18:34:00

고민정,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발의…"학습권 침해"

학교 인근 200m내 '차별·혐오 행위' 제한…"소음·욕설·폭력 시위 차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2025-11-05 14:39:00

질의하는 고민정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2025-10-30 17:27:00

"학교 앞 200m 내 혐오 시위 안 된다"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2025-11-05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