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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15년…사립대 미보전 결손 20조원에 달해

연구진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Ⅰ유형으로 관련...

2026-10-30 09:42:00

등록금 올리려면 지출 계획 내세요…등심위 요구권 신설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두 법령의 개정안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10-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