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보석과 박근혜 '사례'…법적 문제 짚어보니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된 보석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도 풀려난 것은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19-04-18 20:55:00
김경수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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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된 보석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도 풀려난 것은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19-04-18 20:55:00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청와대는 이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경수 보석 허가 핫이슈 바로가기
2019-04-18 17:15:00김경수 보석에 다시 불거진 박 전 대통령 석방론?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4·3 보궐선거 이후 내홍에 빠진 바른미래당이 의총 시작부터...
2019-04-18 17:03:00- 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 - 2심 "김경수,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 김경수, 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 - 김경수 보석 허가…"도정 공백" 주장 인정한듯 - 풀려난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 잡겠다...
2019-04-18 16:32:00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수사기관이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고 반쪽 특검이며 미완의 특검이었다"며 "(김경수 보석 허가는) 흔들리는 사법부를 보여줬으며 반드시 재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2019-04-18 16:02:00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날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결국 여당이 나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해 총력전과 사법부 겁박 총력전이 이같은 판단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2019-04-18 15:11:00◀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잘못됐죠, 사실 이번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결정은 역시 김경수 지사가 문 정권의 실세 중 실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웬만하면...
2019-04-18 14:30:00어제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여야는 김 지사 구속 당시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모습까지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 지사의 친정인...
2019-04-18 12:08:00어제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여야는 김 지사 구속 당시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모습까지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 지사의 친정인...
2019-04-18 12:08:00'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2019-04-18 12:07:00또 "이러한 사법부 길들이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이번 김경수 지사 보석결정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모든 피고인들은 ‘특별한...
2019-04-18 11:19:00황교안 “고령에 지병까지 있는데 가둬 두나” 김경수 보석 비판하며 연일 사법부 압박 나서 당 내부서도 “보수통합 위해 석방요구 불가피” 법정구속 77일만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사법부를 두고 여야의...
2019-04-18 11:22:00필요적 보석(김경수) 한국당은 김 지사의 보석을 특혜라고 규정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필요적 보석'의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2019-04-18 10:54:00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석방이 허가된 데 대해서도 "사법부 압박이 통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김 지사의 석방에 대해서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번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2019-04-18 10:17:00-형 집행정지 신청한 朴 ’석방’ 카드 꺼낸 한국당 -김경수 보석 비판하며 연일 사법부 압박 나서 -당 내부에서도 ”보수 통합 위해 석방 요구 불가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정구속 77일만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2019-04-18 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