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의 정곡(正鵠)] 정치와 사법, 서로를 잡아먹는 ‘우로보로스’의...
자기 꼬리를 뜯어먹는 신화 속 뱀, 우로보로스(Ouroboros).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관통하는 모습이다. 정치는 스스로 타협해야 할 갈등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사법부는 억지로 떠맡은 판결 때문에 다시 정치적...
2026-04-09 14:38:00
김윤정 - 2019년 0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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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꼬리를 뜯어먹는 신화 속 뱀, 우로보로스(Ouroboros).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관통하는 모습이다. 정치는 스스로 타협해야 할 갈등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사법부는 억지로 떠맡은 판결 때문에 다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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