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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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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낙태죄 위헌소송' 김광재 등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 등 7명을...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률대리인을 맡아 외국입법례 등을 통해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2019-06-24 19:31:00

걱정스러운 낙태죄 헌재결정 이후 상황

-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2019년 4월 11일 새로운 멤버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2019-06-24 10:10:00

헌재 폐지결정 두달만에…낙태죄 첫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019-06-21 06:00:00

검찰 '낙태죄 사건' 당장 기소 안한다

검찰이 낙태죄 관련 사건들에 대해 '기소유예(기소를 하지 않는 것)' 및 '기소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에서도...

2019-06-21 06:10:00

헌재 폐지결정 두달만에…낙태죄 첫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019-06-21 10:20:00

헌법불합치 판결 후 두 달, 낙태죄 입법 방향 어디로 가나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지도 두 달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2019-06-20 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