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7년… 법 개정 여전히 멈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중지'를...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 후속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2026-03-09 04:00:00
낙태죄 - 2019년 0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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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중지'를...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 후속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2026-03-09 04:00:00낙태죄 입법 공백 7년째…"민주당 결단해야"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과제는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026-03-07 12:00:00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 공백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재판관 7 대...
2026-03-04 17:34:00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라는...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6-03-04 16:20:00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 중지'를...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까지 후속 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2026-03-08 09:32:00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어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조항...
2026-03-02 18:21:00단체는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는 미비했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절박한 상황에서 산모는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2026-03-05 04:42:00단체는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는 미비했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절박한 상황에서 산모는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2026-03-04 15:45:00재판부의 지적처럼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7년째 방치돼 있다. 문제는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낙태죄 대체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11일...
2026-03-16 05:02:00‘낙태죄’ 7년, 국민투표법 12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은 ‘낙태죄’, ‘미혼부 출생신고법’ 등 5건이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26-02-17 18:35:00나영 대표는 '낙태죄' 폐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 내온 활동가다. 2010년부터... 대응해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를 조직했다. 2017년부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2026-01-19 08:54:00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이후 법과 제도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료체계, 약물 임신중지 허가 문제, 상담과...
2026-03-13 09:48:00표류 낙태죄, 반발 여론에 눈치보기 지방선거 앞둔 의원들 개정 적극 안 나서 #1. 지난해 8월26일, ‘미혼부... 이 가운데 ‘낙태죄’, ‘미혼부 출생신고법’,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법’ 등 5건의 헌법불합치 사안은 모두...
2026-01-11 18:02:00법무법인 세종 헌법소송팀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10기)을 비롯해 공법소송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 배호근(21기)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 결정 사건 등을 수행한 김광재...
2026-03-15 00:00:00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태아 살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기존 낙태죄가 유지됐다면 태아 사망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대체 입법이...
2025-12-15 17: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