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도생’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날이었다. 이날 여성들은 드디어 자기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가 사라졌다며 안도의 함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2026년 4월 11일.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2026-04-11 20:57:00
낙태죄 - 2019년 0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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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날이었다. 이날 여성들은 드디어 자기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가 사라졌다며 안도의 함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2026년 4월 11일.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2026-04-11 20:57:00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서 공백과 혼란이...
2026-04-11 06:00:00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다. 의료 가이드라인이나 낙태약 사용...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제269조...
2026-04-11 06:00:00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국회는 “사회적...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04-09 18:14:00헌법재판소가 낙태죄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기다리는 법률에 대해 분기별로 소관 부처에 협조... 예컨대 ▲낙태죄(형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2026-03-25 11:58:00오늘(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럼 병원에 와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2026-04-11 07:25:00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2026-04-10 17:11:00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7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을 규탄하며 11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지 7년째...
2026-04-09 15:11:00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2026-04-10 13:50:00내일(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대체... 그럼 병원에 와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2026-04-10 21:06:0011일이 되면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사이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로...
2026-04-10 05:04:00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사이 의료 가이드라인 제정, 임신중지 약물... 낙태죄 폐지 전 모자보건법은 성범죄 피해, 전염성 질환 보유 등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는데...
2026-04-10 05:02:00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지난해는 9월 기준...
2026-04-10 21:35:00'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11일 개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연다....
2026-04-09 06:00:00공동대응해야 낙태죄 폐지 7년, 임신중지 입법공백 이젠 끝내야 국힘 몽니로 멈춰선 정개특위, 민주 이대로 손놓을 텐가 ▲ 한국일보 = 호르무즈 통행료 맞장구친 트럼프, 전쟁 비용 떠넘기나 포스코 3개 하청 노조 교섭...
2026-04-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