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택정책위 회의록 공개법' 추진…"밀실서 국민 재산 좌우"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한 지역의 매매·청약·대출·전매 등 재산권 행사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규제 스위치"라며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주정심은 지금까지 위원 명단과...
2025-12-16 11:05:00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2019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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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한 지역의 매매·청약·대출·전매 등 재산권 행사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규제 스위치"라며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주정심은 지금까지 위원 명단과...
2025-12-16 11:05:00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한 지역의 매매·청약·대출·전매 등 재산권 행사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규제 스위치'"라며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2025-12-16 10:56:00건설자재와 인건비 등이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승이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서울의 분상제 지역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2025-12-01 15:59:00특히 분양가 상승이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는 전용 84㎡ 기준 3.3㎡당 분양가는 6500만~6700만...
2025-11-27 16:10:00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더 늘리지...
2025-10-16 07:06:00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만큼 최근 분양가와 시세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5-1생활권의 평균 분양가는 1700만 원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올해 초 양우건설의...
2025-11-16 08:31:00문길남 미재협 회장은 “현재 대치동은 투기과열지구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며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반분양 물량만 늘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2025-11-25 06:01:00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강남구 청담르엘(3.3㎡당 7209만원)을 경신한 금액이다. 작년 초 서울 광진구 옛 한강호텔 자리에 들어설 포제스한강 아파트가 평균 분양가 1억1565만원을...
2025-10-01 15:03:00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강남구 청담르엘(3.3㎡당 7209만 원)을 경신한 금액이다. 이번 최고가 경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217만 4000원)가 전년 대비 3.2...
2025-10-02 07:01:00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09-26 03:03:00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방식을 세분화하고, 건설 원자재가격 인상 등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권입찰제...
2025-09-26 08:53:00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다. 신규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2025-10-16 17:23:00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4만 원에서 217만4천 원으로 1.59...
2025-09-15 07:05:00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가 아니면 분양 후 입주가 어렵게 됐다. 이에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사이 일반 분양가를 둔 갈등이...
2025-10-28 05:01:00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까지 겹친 상태다. 규제 적용 시점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2025-11-05 1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