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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2019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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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등 주요정책 회의록 공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2026-01-13 17:55:00

주거정책심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2026-01-13 11:28:00

'주택 공급 막힐라'…분양가 통제는 신중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다. 신규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지만 분양가 상한제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2025-10-16 1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