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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 201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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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모자라 한덕수까지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헌법학자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발동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2025-04-13 17:26:00

법원, ‘타작마당’ 신옥주에 징역 6년형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옥주는 일명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10일 법조계에...

2024-07-11 03:06:00

헌법학자회의, 韓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전남대), 신옥주(전북대),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교수 등 13명이다.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

2025-04-08 14:59:00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헌법학자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파면은)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너무 당연한 판결이다. 이걸 (기각 또는 각하로) 달리 판결했다면 헌재가 더 이상 사법기관이...

2025-04-04 12:30:00

교수·연구자 1650명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 필수 조치"

(공주대), 신옥주(전북대), 신윤선(숙명여대), 신윤철(독립연구자), 신재우(한신대), 신정규(충북대), 신정완(경북대), 신정원(한국학중앙연구원), 신정호(한경대), 신진욱(중대), 신충식(경희대), 신희영(독립연구자), 심규범...

2025-04-03 11:53:00

한덕수의 열린 입, 마은혁 임명에만 닫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4인 의견은, 그 내용만 보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정(한덕수의 파면을 뜻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더...

2025-03-28 11:32:00

전남대 5·18연구소, '헌정질서 점검·회복' 토론회

제1 발표는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5·18과 12·3 계엄과 내란’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2 발표에서는 정태욱 교수(인하대)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2025-03-14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