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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뜻 - 201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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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위헌뜻은?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헙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2019-04-12 06: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