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우발적’ 1심 판단 뒤집기 나선 내란특검
특검팀은 “노상원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장군 인사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이미 이루어진 인사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 군 인사 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2026-03-31 18:04:00
장군+인사 - 2019년 11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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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노상원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장군 인사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이미 이루어진 인사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 군 인사 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2026-03-31 18:04:00특검팀은 "피고인들 간의 관계, 수첩 내용대로 장군 인사·체포조 구성 등 계엄 준비가 진행된 점에 비춰 수첩은 계엄 기획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재판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
2026-03-31 18:31:00■ ‘장군 인사 관문’ 바뀐다…핵심 직위 민간 전환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기존 영관급 장교 보직에서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2026-02-17 10:35:00(사진=뉴시스) 앞서 국방부는 장군 인사 실무를 책임지는 장군인사팀장 직위에 이미 4급 서기관을 배치했다. 장군 인사를 논의하는 핵심 실무 라인에 민간 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또 국방부...
2026-02-17 09:28:00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 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2026-02-19 04:35:00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장교들이 주로 도맡아하다시피 해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2026-02-17 20:42:00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장군인사 #공무원 #육사
2026-02-17 11:16:00국방부가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2026-02-17 09:38:00국방부는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왔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2026-02-17 08:48:00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주로 독식했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12·3내란의 중심에 있던 국방부에 대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18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방부와...
2026-02-18 16:14:00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2026-02-18 16:18:00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2026-02-17 08:35:00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그간 장군 인사까지 담당해왔다. 특히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보임돼 왔고, 상당수가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2026-02-17 07:56:00앞으로 국방부 일반 공무원이 장군 인사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장군 인사 업무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해왔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6-02-17 07:55:00인사기획관리과장, 장교→공무원…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해 장군 인사 국방부가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6-02-17 06:01:00